Report  보고서

정부미술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목차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Ⅱ. 정부미술품 관리 실태 및 정부미술은행 설립 

 1. 정부미술품 관리실태 및 문제점 

  1) 관리실태

  2) 문제점 

 2. 정부미술은행 설립과 기본조직 체계

  1) 설립목적

  2) 기본 조직체계 및 기능

 

Ⅲ. 정부미술은행 운영방안 

 1. 운영규정

  1) 정부미술은행 운영규정의 주요 방향과 특징 

  2)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미술은행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3)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운영규정 

 2. 직제 및 예산 

  1) 직제

  2) 예산

 3.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활용

  1) 구입 

  2) 기증

  3) 활용 

 4. 관리 및 서비스

  1) 보존ㆍ수복 등 관리

  2) 작품 D/Bㆍ도록 

  3) 사이버갤러리

  4) 정부미술품 선정에 따른 수급계획

 

Ⅳ. 중장기 발전방안

 1. 설립형태 및 확대방안

  1) 재단법인 정부미술은행, 한국공공미술위원회 설립

  2) 프로그램 확대

 2. 수장고 갤러리 운영 

 3. 한국미술품보존수복센터 설립 

  1) 설립의 필요성 

  2) 외국의 사례

 4. 한국시각예술자료센터 

 

Ⅴ. 주요 외국의 정부소장미술품 체계 및 현황

 1. 미국 조달청의 순수미술프로그램(Fine Arts Program) 

  1) 관리 체계 

  2) 관리 조직

  3) 임무 및 역할

  4) 작품취득(구입) 

  5) 대여 및 전시

  6) 정부미술품의 관리 

 2. 미국 국무부의 ‘대사관미술(Art in Embassies/AIE)’ 프로그램

  1) 임무와 역할 

  2) 작품 운용

  3) 대여 및 전시

  4) 관리 

 3. 영국의 정부미술품컬렉션(The Government Art Collection/GAC) 

  1) 관리 체계 

  2) 관리 조직 

  3) 임무 및 역할 

  4) 작품취득(구입) 

  5) 대여 및 전시 

 4. 영국의 예술위원회컬렉션(The Art Council Collection/ACC) 

  1) 역사

  2) 관리 조직

  3) 작품취득과 운용 

  4) 대여 

  5) 전시 

 5. 프랑스의 국립조형예술센터(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CNAP) 

  1) 관리체계와 조직 

  2) 임무 및 역할

  3) 관리와 운영 

  4) 작품취득(구입) 

  5) 보존과 수복 

  6) 대여 

  7) 전시 프로그램 

  8) 연구 및 작가 지원 프로그램 

 6. 캐나다의 정부미술품 

  1) 관리체계 

  2) 관리조직

  3) 관리정책 

  4) 잉여미술품의 처분 - 정부자산처분 

  5) 재정위원회의 캐나다 도서관 및 아카이브 

 

 

Ⅵ. 맺음말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1.12.30)으로 정부미술품 중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작품들을 개별 부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관리 전환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토록 하는 ‘정부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달청 협의로 수립됨에 따라 그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 정부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인 정부미술은행을 설치하게 되었고 운영을 위한 세부방안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관리전환 이후 정부미술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를 위한 조직체계를 비롯하여 업무의 성격 및 분장, 기존에 운영되어온 미술은행과의 업무협력, 통합운영 가능성 등이며, 특히 2012년 10월 설립되는 정부미술은행의 당면 과제와 직제,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미술품 운영의 선진사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제도와 운영 실태를 연구하고 한국형 정부미술품운영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청주수장고의 공간 활용에 대한 대안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쟁점과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ㆍ2012년 10월 정부미술은행 설립에 따른 운영규정·직제·예산 등의 실무적인 제반 사항 마련

ㆍ정부미술은행, 정부소장미술품 등의 용어와 기존 미술은행의 확대 및 연계

ㆍ운영 및 관리주체, 주요 운영방안

ㆍ청주연초제조창을 디자인하는 새로운 공간전략과 중장기 발전방안의 복합적 구조

ㆍ가능한 청주의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허브의 역할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다소 확장될 수밖에 없었으며, 결정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하나의 유형 보다는 여러 유형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관명 : 경희대학교

연구책임자 : 최병식

연구보조원 : 신은경, 서가은